S    P    I    N

PART I.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푸른빛공간(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간 생애 주기 통합 케어 플랫폼 SPIN(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되는 공간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개선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중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책임 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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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단순한 서비스 이용 조건을 넘어, 플랫폼 기반 공간 시공·관리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결제, 하자, 책임, 분쟁의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범위)

① 본 약관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별도의 약관 또는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약관 또는 정책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모든 법적 관계에 본 약관이 적용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SPIN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부수된 서버, 결제 시스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일체를 의미한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일반회원이란 공간 설계, 시공,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뢰하는 회원을 말한다.
    

4. 전문가회원이란 플랫폼을 통해 공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서비스란 견적 요청, 전문가 매칭, 계약 중개, 결제 관리, 시공 이력 관리 등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의미한다.
    

6. 시공 계약이란 일반회원과 전문가회원 간에 체결되는 개별 공사 계약을 의미한다.
    

7. 에스크로란 시공 대금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결제 보호 구조를 의미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① 본 약관은 회원이 회원가입을 완료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플랫폼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약관 변경 시 회사는 변경 내용, 시행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7조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의 효력)

① 플랫폼을 통해 생성·저장되는 모든 전자문서, 로그, 결제 기록, 시공 이력 데이터는 계약 및 거래의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회원은 플랫폼 전자기록이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PART II. 회원 및 계정 관리

 

제8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일반회원

2. 전문가회원

3. 비회원(일부 서비스 이용 가능)

 

제9조 (회원 가입)

①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실명 확인, 사업자 등록증 확인, 자격 증빙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 거절 및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과거 본 약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의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회원 정보의 관리)

회원은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계정의 귀속 및 관리 책임)

① 회원 계정은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② 회원은 계정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정의 양도, 대여, 담보 제공은 금지된다.

 

제13조 (명의 도용 및 책임)

회원의 관리 소홀로 계정이 도용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된다.

 

PART III. 회원의 권리·의무 및 이용 제한

제14조 (회원의 기본 권리)

① 회원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이의 제기 및 문의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문의 및 불만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대응한다.

 

제15조 (회원의 일반적 의무)

회원은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 준수

2.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3.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4. 타 회원 및 제3자의 권리·명예·신용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제16조 (회원의 정보 제공 책임)

① 회원은 견적 요청, 계약 체결, 결제 진행 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불이익 및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된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

 

제17조 (플랫폼 외 거래 금지)

①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회사의 중개를 회피하여 직접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해당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 자격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8조 (전문가회원의 추가 의무)

전문가회원은 일반회원보다 강화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 면허, 자격 유지

2. 시공 품질 및 안전 기준 준수

3. 계약 내용에 따른 성실한 시공 이행

4. 하자 발생 시 계약에 따른 AS 이행

5. 플랫폼을 통한 계약·결제·추가 견적 절차 준수

 

제19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견적 제출 또는 시공 내용 왜곡

2. 허위 리뷰, 평점 조작

3.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4. 불법·무자격 시공

5. 플랫폼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제20조 (이용 제한 및 제재)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 제한

2. 특정 기능 이용 제한

3. 회원 자격 정지

4. 회원 자격 해지

②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명백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행 중인 계약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탈퇴가 제한될 수 있다.
③ 탈퇴 이후에도 계약, 분쟁, 손해배상과 관련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PART IV. 서비스 구조 및 계약 관계

제22조 (서비스의 구조적 성격)

① 플랫폼은 공간 설계·시공·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일반회원과 전문가회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회사는 시공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23조 (견적 요청 서비스)

① 일반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시공 범위, 일정, 예산 등을 포함한 견적 요청을 등록할 수 있다.
② 견적 요청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일반회원에게 있다.
③ 회사는 견적 요청 내용을 전문가회원에게 전달하는 중개 역할만 수행한다.

 

제24조 (전문가 매칭)

① 회사는 일반회원의 요청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가회원 정보를 제공한다.
② 전문가 선택은 일반회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업무 수행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제25조 (시공 계약의 성립)

① 시공 계약은 일반회원과 전문가회원 간의 합의로 체결된다.
② 계약 조건, 시공 범위, 금액, 일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③ 회사는 계약 내용의 해석 또는 이행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26조 (플랫폼의 비대리 원칙)

①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대리인이 아니다.
②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시공 결과, 하자, 안전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계약 이력의 기록)

① 플랫폼은 계약, 결제, 시공 완료, 하자 처리 이력을 기록·보관한다.
② 해당 기록은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PART V. 결제 · 에스크로 · 정산 구조

 

제28조 (결제 서비스의 기본 구조)

① 플랫폼을 통한 모든 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계좌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플랫폼은 시공 계약에 따른 대금 결제를 직접 수령하되, 이는 중개·관리 목적의 수령이며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③ 회사는 결제된 금액을 본 약관 및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분리 관리한다.

 

제29조 (에스크로의 적용)

① 회사는 회원 보호를 위하여 시공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에스크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에스크로 대상 금액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 자재·소재 비용

2. 시공 착수금

3. 시공 완료 후 잔금

③ 각 금액은 지급 조건 충족 전까지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된다.

 

제30조 (자재비 분리 관리)

① 자재·소재 비용은 시공비와 분리하여 관리된다.
② 자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될 수 있다.

1. 전문가회원에게 직접 지급

2. 회사가 중개 관리 후 지급

③ 자재비 선지출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전문가회원이 부담한다.
④ 회사는 자재비 품질, 수급, 하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1조 (시공비 지급 절차)

① 시공 착수금은 계약 체결 후, 조건 충족 시 전문가회원에게 지급된다.
② 시공 완료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충족 후 지급된다.

1. 시공 완료 확인

2. 플랫폼 내 완료 처리

3. 하자 신고 미접수 또는 보완 완료

③ 지급 조건 미충족 시 회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32조 (플랫폼 수수료)

① 회사는 플랫폼 운영 대가로 시공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한다.
② 수수료율, 산정 방식은 별도 고지 또는 계약에 따른다.
③ 수수료는 시공 계약 체결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한다.

 

제33조 (추가 견적 및 추가 결제)

① 계약 체결 이후 추가 시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플랫폼을 통한 추가 견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추가 견적에 대한 결제 역시 본 약관의 결제·에스크로 규정을 따른다.
③ 플랫폼 외 추가 금전 거래는 금지된다.

 

제34조 (환불 및 지급 보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시공 분쟁 발생

2. 하자 접수 및 미해결 상태

3. 법적 분쟁 개시

4. 수사기관·법원의 요청

② 환불 기준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PART VI. 시공 · 하자 · AS 책임 구조

 

제35조 (시공 책임의 귀속)

① 시공의 직접적인 책임은 전문가회원에게 귀속된다.
② 회사는 시공의 품질, 안전, 결과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시공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36조 (하자의 정의)

하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시공 결과

2. 관련 법령·기준에 미달하는 시공

3.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상태

 

제37조 (하자 처리 절차)

① 일반회원은 하자 발생 시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회원은 정해진 기간 내 하자 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절차 관리 및 이력 기록만을 수행한다.

 

제38조 (AS 책임)

① AS 책임은 전문가회원에게 있다.
② 회사는 AS 이행 여부를 관리하되,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③ 전문가회원이 AS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재할 수 있다.

 

제39조 (플랫폼의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전문가회원의 시공 과실

2. 자재 자체의 결함

3. 천재지변

4. 회원 간 분쟁

②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제외한다.

 

PART VII. 분쟁 해결 · 손해배상 · 면책

 

제40조 (분쟁 해결의 원칙)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 의뢰인, 전문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 절차를 지원한다.
② 분쟁은 우선적으로 플랫폼 내 제공되는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조의 분쟁 조정 절차는 법적 분쟁 이전의 자율적 해결 수단이며, 법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1조 (분쟁 조정 절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대하여 내부 분쟁 조정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1. 견적 내용 및 계약 조건 관련 분쟁

2. 시공 범위·품질·기간 관련 분쟁

3. 대금 지급·정산·에스크로 관련 분쟁

4.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② 분쟁 당사자는 플랫폼 내 제공되는 분쟁 신청 기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출된 자료 및 서비스 기록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42조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② 다만,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회사는 간접손해, 특별손해, 영업손실, 기대이익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전문가 및 의뢰인의 책임)

① 전문가와 의뢰인 간 체결된 시공 계약의 이행, 하자, A/S,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② 회사는 전문가의 시공 결과물, 자재 선택, 작업 방식, 인력 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의뢰인은 전문가에게 직접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4조 (면책 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사유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3. 전문가 또는 의뢰인의 계약 위반

4. 통신 장애, 시스템 점검, 외부 공격 등 불가피한 기술적 사유

5. 회사가 합리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손해

 

PART VIII. 개인정보·데이터·기록의 법적 효력

 

제45조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③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상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우선 적용된다.

 

제46조 (거래 데이터 및 기록의 보관)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기록·보관할 수 있다.

1. 견적 요청 및 제안 내역

2. 계약 체결 및 변경 기록

3. 결제·에스크로·정산 이력

4. 메시지·알림·전자적 동의 기록

② 상기 데이터는 분쟁 해결, 서비스 개선, 법적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47조 (전자 기록의 법적 효력)

① 플랫폼을 통해 생성·저장된 전자 기록은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② 전자적 동의, 클릭, 체크박스 선택 등은 명시적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③ 회원은 전자 기록의 진정성 및 무결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8조 (데이터의 활용 및 비식별 처리)

① 회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 통계 분석, 사업 운영을 위하여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식별 데이터는 특정 개인 또는 전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사용된다.
③ 회사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PART IX. 약관 변경 · 준거법 · 관할

 

제49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약관 변경 시, 변경 내용 및 시행일을 최소 7일 전(중요 사항은 30일 전) 공지한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④ 변경된 약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0조 (준거법)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51조 (관할 법원)

①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② 다만,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약관이 적용되며,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준용할 수 있다.